분할연금, 퇴직급여 직접 지급, 담보제공 및 인출 제도 정리

금융 자격증/AFPK

365lifeinfo 2025. 6. 25. 09:15

1.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 기여분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사,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만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혼인기간 해당액이 80만 원이면 이 중 절반(40만 원)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7년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수급권 발생 후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모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노후자산화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계좌(급여통장)로 직접 지급이 허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및 중도인출 허용 사유(대표적 예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 사업주의 휴업 등으로 임금 30% 이상 감소
-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이혼 시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
퇴직급여 직접 지급: 2022년 4월 이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 55세 이상 퇴직·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시 급여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담보제공 및 인출: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금지, 단 주택구입·등록금 등 대통령령 사유에 한해 적립금 50% 한도 담보 제공 및 DC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와 실질적 생활안정, 그리고 다양한 생애주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