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1. 상속결격의 개념과 사유

상속결격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이유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주요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

•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피상속인에 대한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에 관한 의사표시를 방해, 변경, 취소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등

상속결격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며, 상속결격의 효과는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합니다16.

---

2. 대습상속의 개념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 입법 취지: 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그 자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의 이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률: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대습상속)

---

3.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1) 대습상속의 발생 사유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 동시사망 추정(민법 제30조)도 포함됨.
  •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님(판례 및 다수설).

(2) 대습상속인의 범위

• 직계비속: 손자, 손녀 등(태아 포함, 단 살아서 출생할 것)
• 배우자: 피대습자의 배우자(단, 재혼 시에는 배우자 자격 상실)
•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음

(3) 대습상속인의 결격 여부

•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대습상속 불가.

---

4. 대습상속의 효과

• 상속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승계하며, 대습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사망 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할 수 있음(단, 배우자의 재대습은 판례상 인정하지 않음).

---

5. 요약 표

구분인정 요건 및 내용

상속결격	법정 결격사유 발생 시, 상속권 상실(소급효), 상속개시 전·후 불문
대습상속	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②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존재 ③ 상속포기는 사유 아님 ④ 대습상속인도 결격사유 없어야 함
대습상속분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승계, 대습자가 여럿이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사망·결격 발생 시,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

 

---

6. 실무적 포인트

•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재산의 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개시 시점의 사망, 결격, 포기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결격 또는 사망만이 대습상속의 요건이 됩니다.
• 대습상속인은 반드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그 자신이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상속, 재산권 등 한국 법률 개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10,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