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개념 및 차이점

1. 경매란?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주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 주관 기관: 법원
• 주요 목적: 사적인 채무관계(예: 은행 대출 연체 등) 해결
• 대상: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때로는 동산(자동차 등)도 포함
• 진행 방식: 법원이 현장 또는 지정 입찰장에서 입찰을 진행
•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
  3. 입찰 및 최고가 매수인 선정
  4. 매각허가 결정
  5.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6. 채권자에게 배당
• 특징:
  • 인도명령 제도(명도소송 없이 점유자 퇴거 가능)
  • 절차가 엄격하고, 진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1234.

---

2. 공매란?

공매는 세금,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체납한 경우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법률: 국세징수법 등
• 주관 기관: 국가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 주요 목적: 세금, 벌금 등 공적 채권 회수
• 대상: 부동산,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
• 진행 방식: 주로 '온비드(Onbid)'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찰 진행
• 절차:
  1. 세금 등 체납 시 재산 압류
  2. 공매 결정 및 온라인 공고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
  4.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특징:
  • 온라인 입찰(온비드 등)로 접근성 높음
  • 진행 속도가 빠름(3개월 이내, 유찰 시 1주 단위 재진행)
  • 인도명령 제도 없음(명도소송 필요)5634.

---

3.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

구분경매공매

주관 기관	법원	국가기관(국세청, KAMCO 등)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목적	사적 채무(금융채권 등) 해결	공적 채무(세금, 벌금 등) 해결
입찰 방식	법원 현장 입찰(일부 온라인 병행)	온비드 등 온라인 입찰
대상 자산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 다양함
절차 기간	6개월 이상 소요	3개월 이내, 유찰 시 1주 단위 재진행
인도명령	있음(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없음(명도소송 필요)
잔금 납부	매각확정 후 4주 이내	1~8주(금액에 따라 다름)
분할납부	불가	가능(일부 경우)
항고	7일 이내 항고 가능	불가

 

---

4. 실무적 유의사항

•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고, 절차가 엄격하며, 인도명령 등 법적 보호가 강합니다.
• 공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며,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지만, 점유자 퇴거 등은 명도소송이 필요해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방식 모두 최저입찰가에서 시작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며, 투자자는 각 방식의 차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56734.

---

요약: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사적 채무 해결 절차, 공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 해결 절차로, 주관 기관, 절차, 입찰 방식, 진행 속도, 인도명령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