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나오는 사해행위 뜻을 알아보자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적극재산(소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채무)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가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무 증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그런 상태라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 채권자에 대한 해악: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사해의사(詐害意思):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식은 단순한 인지로 족하며,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치려는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의 예시

•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 등

법적 효과 및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예: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증여 재산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채무자의 전체 재산 중 처분한 재산의 비중, 재산 처분의 경위, 가격의 적정성,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무상양도, 염가매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빼돌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재산 감소, 채권자에 대한 해악, 그리고 사해의사의 인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