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로 인해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

1.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 사안: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채무를 진 상태에서, 제3자 C와 공모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A는 C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채무 탈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였습니다.
• 법원 판단:
  • 해당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외관상 유효한 등기가 존재해 채권자 B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A의 행위가 채권자 B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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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 설정을 통한 담보 은폐 사례

• 사안: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제3자 E와 허위로 가등기(假登記)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D의 다른 채권자 F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E가 담보권을 행사해 F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법원 판단:
  • 가등기 설정 행위는 실질적 담보 관계가 없는 허위계약으로 무효였습니다.
  • 그러나 D와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E가 D의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F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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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 사례

• 사안: 채무자 G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 H에게 명의신탁한 후, H가 이를 제3자 I에게 매도했습니다. 명의신탁은 G의 채권자 J를 기망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였습니다.
• 법원 판단:
  • 명의신탁 계약은 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H와 I 간의 매매계약은 외관상 유효한 처분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 G가 J의 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H와 I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어 I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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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정리

• 무효 행위의 취소 가능성: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 요건:
  1.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사실을 인지)
  3. 책임재산 감소로 인한 채권자 피해

이처럼 허위표시 행위는 무효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