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개론 및 직업윤리: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2002년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설립되어, 2016년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주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와 지원 내용

• 채무 종합 상담: 개인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채무 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조정 등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국 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돕습니다.
• 신용 교육: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에게 재무관리, 합리적 소비, 신용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복지 연계 서비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추가 지원을 안내합니다.
• 신용복지컨설팅: 채무조정 이용자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 실패로 신용이 저하된 중소기업인에게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관리: 「자격기본법」에 따라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운영합니다.

이용 방법과 실제 사례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에 상담창구를 두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약 10만 6천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의와 역할

신용회복위원회는 가계 파산을 예방하고,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하여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및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신용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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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법원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다툼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법원은 개인 간, 개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등 다양한 사건을 재판을 통해 처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의 역할

•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사람들 사이의 다툼, 억울한 일, 사회질서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 권리 구제: 억울한 피해를 본 개인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 질서 유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 자유와 권리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의 조직과 종류

•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 고등법원: 2심 법원으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 항소를 받아 심리합니다.
• 지방법원: 1심 법원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음으로 다룹니다. 본원과 지원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접근성을 높입니다.
• 특수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특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도 존재합니다.

재판의 종류와 절차

• 판결: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 결정과 명령: 사건 진행 중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내리는 법원의 판단입니다6.
• 3심제: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필요성

법원은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법원이 없다면, 개인이 억울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여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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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설계와 신용회복, 법원의 연계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와 부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입니다. 채무가 과중해져 개인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과 채무조정, 신용교육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재무설계사는 이러한 제도와 기관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연계하여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 중 고객우선, 성실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가정신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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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신용회복위원회: 과중채무자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용교육, 복지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법인.
• 법원: 사회의 분쟁과 다툼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
• 재무설계사의 역할: 고객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관련 기관과 제도를 적절히 안내·연계하여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은 재무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며, 재무설계사는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