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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작위, 피용인, 통지인, 격지자 뜻

부작위의 뜻**부작위(不作爲)**란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주요 특징의무 불이행: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소극적 행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작위'와 달리,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입니다.법적 책임: 부작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시구호의무 위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는 경우.보호의무 위..

카테고리 없음 2025.07.04

공인중개사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효로 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 같은데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취소"하도록 한 이유는 법적 효과와 실무적 목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무효와 취소의 차이무효: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소급해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취소: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일정한 자(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됩니다.사해행위취소권이 "취소"로 규정된 이유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는 오직 "채권자와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할 뿐, ..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로 인해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

1.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사안: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채무를 진 상태에서, 제3자 C와 공모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A는 C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채무 탈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였습니다.법원 판단:해당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외관상 유효한 등기가 존재해 채권자 B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법원은 A의 행위가 채권자 B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결과적으로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가등기 설정을 통한 담보 은폐 사례사안: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제3자 E와 허위로 가등기(假登記)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