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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요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요건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유언 방식입니다.즉,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하지만, 유언 내용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법적 근거민법 제10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증서를 엄봉(굳게 봉인)하고 날인한 후,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3. 비밀증서 유언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개념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를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2. 상속의 승인 종류① 단순승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는 형태입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무한책임을 집니다.단순승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정단순승인).②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1. 상속결격의 개념과 사유상속결격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이유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주요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피상속인에 대한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에 관한 의사표시를 방해, 변경, 취소하게 한 자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등상속결격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며, 상속결격의 효과는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합니다16.2. 대습상속의 개념**대습상속(代襲相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