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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개념 및 차이점

1. 경매란?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주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근거 법률: 민사집행법주관 기관: 법원주요 목적: 사적인 채무관계(예: 은행 대출 연체 등) 해결대상: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때로는 동산(자동차 등)도 포함진행 방식: 법원이 현장 또는 지정 입찰장에서 입찰을 진행절차: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입찰 및 최고가 매수인 선정매각허가 결정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채권자에게 배당특징:인도명령 제도(명도소송 없이 점유자 퇴거 가능)절차가 엄격하고, 진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1234.2. 공매란?공매는 세금,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체납한 ..

지목의 개념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부여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한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등록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지목의 특징법적 명칭: 지목은 토지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필지 1지목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하며, 만약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합니다.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현황, 성질,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정해지며, 이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됩니다.변경 가능: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전)으로 등록된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면 지목이 ..

부동산 물권의 개념

부동산 물권이란 특정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물권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을 비롯한 다양한 제한적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 등)가 포함됩니다. 1. 물권의 정의와 본질**물권(物權)**이란 일정한 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타인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물권의 주된 특징은 직접성(타인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건을 지배), 배타성(동일 물건에 여러 물권이 중복 성립 불가), 그리고 대세성(제3자 등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입니다.2. 물권의 종류소유권: 부동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권리(사용, 수익, 처분 가능).제한물권: 소유권을 일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