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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개념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를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2. 상속의 승인 종류① 단순승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는 형태입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무한책임을 집니다.단순승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정단순승인).②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1. 상속결격의 개념과 사유상속결격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이유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주요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피상속인에 대한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에 관한 의사표시를 방해, 변경, 취소하게 한 자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등상속결격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며, 상속결격의 효과는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합니다16.2. 대습상속의 개념**대습상속(代襲相續)..

1. 부동산 리츠(REITs)란?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오피스, 상가, 주거, 호텔 등)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임대료,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하여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2. 리츠의 구조와 운영 방식자금 조달: 다수의 투자자(개인, 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모음투자 대상: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호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 및 관련 증권..

1. 재개발사업의 개념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대표적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즉,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주요 대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목적: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공익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공공성이 강하게 작용2. 재건축사업의 개념재건축사업은 기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을 ..

1. 해제(解除)정의: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이미 이행된 급부(예: 돈, 물건 등)는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효과:소급효: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계약 체결 시점까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원상회복의무: 이미 이행된 것은 상호 반환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않습니다.손해배상: 해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적용 예시:매매계약, 도급계약 등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2. 해지(解止)정의:해지란 계..

1. 경매란?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주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근거 법률: 민사집행법주관 기관: 법원주요 목적: 사적인 채무관계(예: 은행 대출 연체 등) 해결대상: 주로 부동산(토지, 건물), 때로는 동산(자동차 등)도 포함진행 방식: 법원이 현장 또는 지정 입찰장에서 입찰을 진행절차: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입찰 및 최고가 매수인 선정매각허가 결정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채권자에게 배당특징:인도명령 제도(명도소송 없이 점유자 퇴거 가능)절차가 엄격하고, 진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1234.2. 공매란?공매는 세금,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체납한 ..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부여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한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등록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지목의 특징법적 명칭: 지목은 토지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필지 1지목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하며, 만약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합니다.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현황, 성질,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정해지며, 이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됩니다.변경 가능: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전)으로 등록된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면 지목이 ..

부동산 물권이란 특정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물권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을 비롯한 다양한 제한적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 등)가 포함됩니다. 1. 물권의 정의와 본질**물권(物權)**이란 일정한 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타인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물권의 주된 특징은 직접성(타인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건을 지배), 배타성(동일 물건에 여러 물권이 중복 성립 불가), 그리고 대세성(제3자 등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입니다.2. 물권의 종류소유권: 부동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권리(사용, 수익, 처분 가능).제한물권: 소유권을 일정 부..

1. 부동산 수요의 증가요인부동산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구매자 또는 임차인)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욕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수요 증가요인인구의 증가인구가 늘어나거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 이민, 출생률 증가 등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가구 분화 및 핵가족화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세대 분리 등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주거 수요가 증가합니다.소득 수준의 향상경제 성장, 고용률 상승, 국민 소득 증가 등은 더 좋은 주거·상업 공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합니다.금리(이자율) 인하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져 부동산 구매 ..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토지라는 자연물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물리적·선천적·불변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나 기술로는 바꿀 수 없는 토지 고유의 속성으로, 부동산학과 토지 관련 법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성(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으며, 인접성까지 포함해 설명되기도 합니다.1. 부동성(不動性, 고정성)정의: 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입니다. 즉,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과 동산(이동 가능한 재산)이 구별됩니다.의의: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국지화되고, 입지 선정이 중요해집니다.부동산의 공시 방법(등기)과 동산의 공시 방법(점유)이 다릅니다.부동산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