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의 뜻과 공시송달이란?

"최고(催告)"의 뜻

법률 용어에서 **최고(催告)**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촉구하거나 요구하는 통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최고"는 "촉구"와 같은 뜻으로, **"빨리 이행하라", "정해진 기한 내에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구체적 설명

• 최고는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 주로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 등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 최고를 받은 상대방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예: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으라"고 최고(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계약 해제 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라"고 최고(촉구)함.

법률상 용례

•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기서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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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법률에서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요구하는 공식적인 통지(재촉) 행위를 뜻합니다.
즉, "최고"는 "촉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소송 등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예: 피고,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근무지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공시 등 공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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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필요성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모를 때, 또는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때 소송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소송의 신속성과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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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요건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거소, 근무지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거나
• 외국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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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유 소명: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3. 게시: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공시 등 공적인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4. 효력 발생: 게시 후 2주(외국 송달은 2개월)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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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

•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외국 송달은 2개월)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상대방의 참여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후의 송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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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거나 고의로 수령을 거부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게시하면 2주 후에는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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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적으로 게시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소송진행의 최후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지연이나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