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뜻 권리와 권한의 차이

임의대리(任意代理)

• 의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위임)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입니다.
• 특징:
  •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합의(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 일상에서 친구나 변호사 등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시: 부동산 매매를 위해 친구에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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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法定代理)

• 의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입니다.
• 특징: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이 정한 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 주로 미성년자, 성년후견대상자 등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때 적용됩니다.
  •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 예시: 미성년자의 부모(친권자), 성년후견인, 지정후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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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비교

구분임의대리법정대리

권한 근거	본인의 자유의사(위임, 수권행위)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
대리인	본인이 직접 선임	법률이 정한 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
대상	본인이 원하는 누구나(친구, 변호사 등)	미성년자, 성년후견대상자 등
범위	본인이 정함	법률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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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을 주는 것이며, 법정대리는 법률이나 법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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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란?

• 정의: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 특징:
  • 본인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입니다.
  • 소유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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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權限)이란?

• 정의: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 특징:
  • 타인을 위하여(예: 대리인, 법인 대표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권한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권한은 의무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 예시: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 법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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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표

구분권리(權利)권한(權限)

목적	본인을 위한 이익	타인에게 법률효과 발생(대리, 대표 등)
예시	소유권, 채권, 지적재산권	대리권, 대표권, 결의권
양도	자유롭게 가능	일반적으로 불가(의무와 결합)
주체	권리자 본인	대리인, 대표자 등 타인을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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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권리**는 본인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이나 이익이고,
• **권한**은 타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격(예: 대리권, 대표권)입니다.

따라서, 권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권한은 타인(또는 조직)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