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요건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즉,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하지만, 유언 내용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10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증서를 엄봉(굳게 봉인)하고 날인한 후,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비밀증서 유언의 작성 절차
- 유언서 작성
- 유언자가 직접 자필 또는 타인이 대신 작성(대리 작성 가능)
- 작성자의 성명(필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엄봉날인
- 유언서를 봉투 등에 넣어 굳게 봉인하고, 봉인 위에 유언자와 작성자가 날인 또는 서명
- 증인 제출
-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인된 유언서를 제출하며,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
- 봉서 표면 기재 및 서명
-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 및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확정일자 부여
-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 도장 받음
4. 증인의 자격 및 역할
- 증인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인 등 이익 관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5. 비밀증서 유언의 특징과 유의점
- 유언 내용 비밀 유지: 유언 내용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유언서 존재 확인 가능: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인과 봉인으로 확인 가능.
- 확정일자 부여 필수: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검인 필요: 유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관 문제: 봉인된 유언서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상 활용 빈도 낮음: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됩니다.
6. 요약
구분내용
| 유언서 작성 방식 | 유언자가 작성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 |
| 제출 기한 |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 후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 |
| 증인 요건 | 2인 이상, 미성년자·금치산자·이익관계자 제외 |
| 법적 효력 발생 시기 |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 발생 |
| 특징 | 유언 내용 비밀 유지, 유언서 존재 확인 가능, 확정일자 필수 |
참고
-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확정일자 부여와 검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습니다.
'금융 자격증 > AFP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 2025.06.25 |
|---|---|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 2025.06.25 |
|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0) | 2025.06.25 |
| 부동산 리츠(REITs)의 개념과 특징 (1) | 2025.06.25 |
|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차이 (0) | 2025.06.25 |